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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2016-01-09

또다시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번에 출범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원격의료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환자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또 다시 총궐기의 길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에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등장하였고, 그 이후로 다섯 차례의 의료계 파업과 폐업 투쟁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부에 순응하면서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들이 계속되는 정부의 역주행을 목도할 수만 없어 `권리' `책임'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5년간을 돌아보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의료계에는 수많은 투쟁체가 생겨났고 또 사라졌다.

 

그동안 의료계의 `정치'는 어떠했는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나 국회를 상대로 한 요구전달에 그쳐왔다.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경우가 있다면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통해 의료계는 그간 수많은 사안들을 `반대'하고 `저지'해 왔다. 일부는 성공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실패하고 말았다.

 

많은 의료인의 눈물 나는 노력으로 소중한 성과들을 얻었지만 동시에 의료계와 의사단체를 향한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은 사그라지고 말았다.

 

의사들의 국민건강을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해도 이익단체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일쑤였고, 협력해야 할 정부는 의료계를 점점 더 까탈스러운 파트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의료계가 국민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의업의 사명을 수행하는 의료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설 힘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함께 가지 못해서일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지난 과정은 `이슈 파이팅' 중심의 투쟁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이따금씩 발표하는 정책에 화들짝 놀라투쟁!”, 많은 경우는 정식발표도 아니고 슬쩍 흘리는 정책 아이디어에음모저지!” 이는 마치 일정한 전략도 없이 그저 공만 쫓아 다닌다는 비판을 받던 과거의 한국축구와 흡사한 상황이다.

 

의료계가 하나의 이슈에 대응하는 동안 반대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또 쫓아 가면 또 부지런히 쫓아 다니고 온 땀을 흘렸지만 결국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이슈 파이팅' 중심 투쟁 넘어

모든 정당이 채택할 정책의제 만들어 각론 수립에 앞장

 

이제 국민건강과 의사들의 진료권을 위한 투쟁은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의료계는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정치'로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수비수만 양성하지 말고 공격수도 키우고, 공만 잡으면 걷어 내지 말고 과감하게 중앙선을 넘고, 세트플레이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비대위에만 의존하거나 총궐기투쟁을 포함한 실력행사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다가오는 2016년과 2017년은 커다란 정치적 변동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은 보건의료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의 방향이 의료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즉시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단으로 각 정치세력에 요구하고, 각론을 수립하는데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제는 공을 따라다니는 `동네축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정책역량의 강화, 적극적이고 선도적 제기와 강제, 2016년을 맞이하는 의료계의 첫 과제이다. 의사출신 국회의원 한 명을 더 배출하는 것보다 모든 정당이 채택하는 정책의제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건의료를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의협 산하의 가장 큰 시도의사회인 서울시의사회가 창립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았다.

 

이 땅에 서양의료의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절 안상호, 심호섭 등 19명의 선배의사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한 서울시의사회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며 의료계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회원 수 33천여명에 달하는 서울시의사회가 모든 지역의사회의 맏형으로서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마땅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시의사회의 새로운 100년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더 많이 반영되어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 의협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