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가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전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당직과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라며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를 하겠다는 건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지하는 것은 의사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국립의대가 책임지고 충분한 수의 의사를 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필수의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며 전형적인 민간의료기관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정책수가는 이름과 반대로 돈으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 정책”이라며 “시장 논리에 따라 의료시스템을 지배해온 민간의료기관들은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른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고 항의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 올려 민간의료기관의 배만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강조했기에 환자와 서민이 공공정책수가의 재원 부담을 안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소용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바로 필수의료 공백 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