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는 2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내일(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일(30일)까지 대학들이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원론적으로 30일까지 각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 과정은 대교협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절차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30일에 확정된다고 말해온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확정하면 의대 증원 절차에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사직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설득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 유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이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행동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한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교수들이 휴진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판단하려 한다”는 것.
이어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호소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국립대병원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는 의료법 적용을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며 “왜 국립대병원 의사는 의료법이 적용디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법령 위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말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위법 사항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단 대화와 설득을 통해 환자 곁을 지키게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다시 요구했다.
박 차관은 “다시 한번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다”며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처럼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를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