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 드러나
“대한민국의 ‘금권의료’를 ‘인권의료’로 바꿀 의료개혁 투쟁을 선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의료개혁’ 투쟁을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파행 사태가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 사태는 민생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 과제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환자의 생명보다 돈벌이가 중시되고,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쥐어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의료행위로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누군가의 배만 불려왔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생명보다 돈’ 중심으로 흘러온 대한민국의 ‘금권의료’를 이제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인권의료’로 바꾸겠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의료개혁 투쟁을 선포,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투쟁에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노동·반민생 윤석열 정권 퇴진과 더불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