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환자들은 병원 진료 접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이뤄지지만, 비대면 진료 상황에선 신분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안을 시행한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업체들과 의료기관들은 고민에 빠졌다.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기에 규정을 따를 방법이 없고, 본인확인 의무를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누가 짊어질 것인지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업체들 입장에선 고민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확인을 할 방법이 없고, 플랫폼은 본인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본인확인을 할 방법도 없다”며 “개인식별정보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보관할 수 없어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분증 사진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쓸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받을 여지가 많아 업체들 입장에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부분에서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자, 복지부는 업체들과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업체들은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등 온라인을 통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본인 인증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환자 본인확인을 하는 방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최근에 환자 본인확인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본인확인 방법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잡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아이핀이나 온라인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본인확인 절차도 시행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한 인증으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이 방법이 플랫폼 입장에서도 법적 부담감이 덜하면서도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본다”며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