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대란에도 5월 수가협상 예정대로…환산지수 차등 적용 반영 예고에 의협 고심

기사입력시간 24.04.29 16:42최종 업데이트 24.04.29 16: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통적으로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수가협상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계 없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 의료개혁과 함께 지난해 예고했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월 한 달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확정과 더불어 수가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 3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진료 대학병원들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가협상 일정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으로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도 수가협상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정부가 예고했던 유형 내 건강보험 행위목록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2월 4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가협상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이 끝나고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의협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다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통과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검체‧기능‧영상 분야 환산지수를 동결해 절감한 약 750~800억의 재정을 ▲의원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2% 인상에 약 500억원 ▲의원 소아진찰 시 초진 150%, 재진 75% 가산에 250~300억원으로 각각 사용한다는 안이다. 결국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복지부는 이번 수가협상에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 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매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와 비필수과로 나눠 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되면 당연히 한쪽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강압적 의료개혁이 원인이다. 그에 대한 사과와 의료 개혁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의협이 정부 의도대로 수가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특히 이번 의료공백으로 병원계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원협회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공급자 단체 간의 눈치싸움도 큰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역시 고민이 깊어지면서 당장 수가협상단장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심 중이다"라며 "미묘한 시점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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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도 5월 수가협상 예정대로…환산지수 차등 적용 반영 예고에 의협 "고심"

차등 수가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방안, 의료계 우려 커…의협 측 수가협상단장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통적으로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수가협상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계 없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 의료개혁과 함께 지난해 예고했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 등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월 한 달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확정과 더불어 수가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 3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진료 대학병원들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가협상 일정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으로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도 수가협상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정부가 예고했던 유형 내 건강보험 행위목록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2월 4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수가협상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이 끝나고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의협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다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통과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검체‧기능‧영상 분야 환산지수를 동결해 절감한 약 750~800억의 재정을 ▲의원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2% 인상에 약 500억원 ▲의원 소아진찰 시 초진 150%, 재진 75% 가산에 250~300억원으로 각각 사용한다는 안이다.

결국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복지부는 이번 수가협상에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 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협상은 매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와 비필수과로 나눠 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되면 당연히 한쪽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이번 의료대란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강압적 의료개혁이 원인이다. 그에 대한 사과와 의료 개혁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의협이 정부 의도대로 수가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특히 이번 의료공백으로 병원계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원협회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공급자 단체 간의 눈치싸움도 큰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역시 고민이 깊어지면서 당장 수가협상단장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심 중이다"라며 "미묘한 시점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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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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