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미크론 2급 감염병 안착기’ 전환 시기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방역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방역 체계 마련 계획에는 ‘방역·의료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 구성’과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전문가 독립위원회는 그간 방역·의료 정책에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해 비과학적인 대응이 이어져왔다는 비판에 따라 구성 계획이 수립됐다.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방역·의료 전문가 자문기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감염병위기대응전문위원회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소속 방역의료분과 2개다.
이 2개 자문기구에는 예방의학과 교수들과 감염내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자치행정 및 민생경제 등 기타 분야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들 전문가 의견이 묻히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시도가 실패한 것은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이 등한시됐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다수 제기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취지 자체가 방역과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회복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사회경제적 쟁점이 혼재되지 않았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100일 로드맵에 따른 독립위원회 구성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역의료 전문가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독립위원회가 로드맵 발표 내용처럼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지,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금까지 감염병 대응 의사 결정은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 3원화 체계 하에 이루어져 왔다”면서 “독립위원회가 단독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은 법률적 근거를 만들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위원회에 단독 결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독립위원회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을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독립위원회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기 힘든 이유에 대해 “과학적, 방역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취식·대화하는 행위는 충분히 위험하다. 하지만 여기에만 근거해 식당 폐쇄, 실내 취식 금지 등 사회적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과학적 분야에 국한해서라면 결정권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독립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2급 감염병 안착기 전환 시기를 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