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재구성하고 투쟁 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데 분개했다. 국회의원 170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를 특별위원회 형태로 유지하되 구성을 확대한다. 또 권역별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전국의사궐기대회’도 예고했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미 7단계인 투쟁 로드맵도 마련했다. 최고 수위인 7단계는 의사 총파업이다. 그 시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투쟁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파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전체 의사들이 단결하려면 그 전에 협조를 구하고 투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 이어 권역별 궐기대회와 전국의사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법사위 일정과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을 추구해왔고 투쟁을 해도 의사답게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상대가 도와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누가봐도 날치기”라며 “개정안도 아닌 제정안이었다. 문제가 있는 조문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 17일 의사 총궐기를 예고하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