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현재도 간호사들이 힘을 앞세워 타 직역의 고유 업무를 빼앗고 있으며, 간호법이 생기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최근 KMA TV에서 진행된 ‘긴급현안대담-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입장에서 본 간호법의 문제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가 모든 의료서비스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듯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데이터의 수집, 정제 및 저장, 분석, 활용의 전 단계를 관리하는 전문가로,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면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정보 거버넌스 등이 있다.
강 회장은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모든 단계의 모든 관련자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데이터 관리도 이 같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방해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단독 제정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향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래 사회는 노령화와 복합질환자 증가, 지역소멸가속,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대변되는데, 이러한 시대의 의료서비스는 유기적인 통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이런 시대에는 하나의 의료법에서 의료서비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역의 전문화와 분절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하나의 의료법 하에서 연계 및 통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분절화로 오도,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방해하고 있다. 미래 의료체계 방향은 업무분절을 해결해야할 주요 문제로 보고, 연계 및 통합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의료서비스 평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구조, 가정, 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려면 의사인력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각국의 전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3위로 나타났다”며 “가정은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기준으로,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사가 7080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 국에서 사용되는 의료비와 평균 수명 간의 관계를 이용해 만든 비용효율성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의료관광 환자수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2위”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문제투성이인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을 벤치마킹해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OECD 평균을 100이라고 놨을 때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77로 저렴하고, 의료이용량은 114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GDP 중 의료비는 우리나라가 106으로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우수함은 저수가임에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정책을 위해 의료계가 헌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회장은 통제된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분애는 제로섬의 사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의 이유를 보건의료계 내부에 있다는 프레임으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나쁘게 함에 따라 문제의 원인인 수가 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제된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분야는 제로섬의 사회다. 한 직종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면 다른 직종에 대한 처우는 뒷전으로 밀린다”며 “간호사 이외의 모든 직종을 어렵게 하면서 간호사 입지만 나아지는 전략을 택해서 단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의료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종자씨’와 마찬가지인 분야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질평가 중 입원시 상병 보고체계라는 영역이 있다. 적용기준을 보면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를 보는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합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고 되어 있어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인정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간호사로 두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의 논리는 진단코드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아닌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인인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질병, 사인, 의료행위의 분류를 업무로 하는 자로 나와 있다.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며 “진단명 및 진단 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 종자씨와 같은 개념으로, 법을 떠나 어느 사회나 공생을 위해 남의 종자씨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간호사가 다수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종자씨를 건드리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간호법이 없어도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더 큰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