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보건의료인단체가 우회적인 의료 민영화라고 반발했다. 일차보건의료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지적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 등 3개 군으로 분류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보험사들과 IT·플랫폼 대기업에 건강관리와 의료의 일부 영역을 돈벌이 상품으로 넘겨주려는 시도”라며 “즉각 보건의료 민영화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를 우회한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이 부족했던 이유는 보건의료가 지나치게 치료중심이며,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분류 1군은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며 “관리와 치료를 구분해 관리 부분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은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 영역의 공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보건의료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화 촉진 기조를 국정과제에서 밝혔지만 건강보험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밝힌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인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정부가 나서서 인증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의료민영화 세력임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편법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영역의 공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