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의 계기가 됐던 ‘공공의대’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당의 유력대선 후보에 의해 공약으로 내세워지자, 의료계 내에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오류와 허구로 만들어진 정보를 진실인양 믿고 있다며 ‘리플리증후군’에 빠져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건가’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의료계 내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은 지난 2020년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에서 전국의사총파업을 감행할 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수년전부터 지역의료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의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논리에 대해 우 소장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실제로 정신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신조어이다. 

우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는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2022년 3월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대 개교,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앞다퉈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020년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파업 사태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ㆍ도지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하여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복지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통해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전국의사총파업의 결과,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또 다시 논쟁의 불씨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우 소장은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명분으로 지역의 필수ㆍ응급 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필수ㆍ응급 의료의 지표로는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인구 십만 명 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OECD 건강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2014년 50.0명(OECD 평균 77.2명)으로 OECD 38개국 중 5위에서 2019년에는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개선돼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시도별 AM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41.83명에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가장 높은 46.95명으로 나타났는데, 충북만 놓고 보아도, 2019년 AM이 보고된 OECD 32개국 중 호주(46.0명)에 이어 5위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우 소장은 “정부는 전국에서 AM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공공의대는 충북이 아닌 전북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논리”라고 질타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임상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3명)는 2019년 기준 AM이 55.0명으로 AM이 보고된 OECD 32개국 12위였으며, OECD 자료에 따르면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분포가 도시 지역 2.5명, 농촌 지역 1.9명으로 그 차이가 0.6명에 불과해 OECD 평균 1.5명 비해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우 소장은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 다른 나라에서의 공공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정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만은 1975년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취지와 유사하게 취약지역과 제대 군인을 위한 ‘원호 의료’ 등을 목적으로 모든 학생을 국가 장학생(公費)으로 선발하는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다.

일본도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나 의료취약지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자치의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제도들에 대해 우 소장은 “양명의대 졸업생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비(公費) 수혜 학생 중 ‘취약지’에 잔류한 졸업생은 3.8% 불과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개원가로 진입해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본 역시 학생들이 졸업 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 지역 근무를 선호하면서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서 입학 정원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구와 인프라 등 모든 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가면서까지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나 국회 어디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는 민간의 적극 투자로 전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도시와 시골의 의사 분포 수가 일본 다음으로 차이가 적은 나라, OECD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 지표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며 “이런 성과를 거뒀음에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를 재편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아름답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정치인의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자기 영달을 위함이라면 이는 개탄스런 일”이라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이라는 확증편향이 만든 오류와 허구를 진실인 양 믿고 주장하는 리플리증후군에 빠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