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아청소년과 심층 교육·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의 최근 위기상황과는 무관하며, 단지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운영이 어려운 진료과의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 육성책과는 무관하다는 것.
최근 2022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아동 전문 진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등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범사업을 설계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소아청소년과가 어렵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부모들의 영유아 케어에 대한 요구에 맞춰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어떤 진료과가 어렵다고 해서 그 진료과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등의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은 절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소아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 과에 약간의 도움이 되면서도 영유아나 소아 환자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키는 사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소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업이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수가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에 대한 심층 교육·상담을 연간 3회 이내 시행해 예방적 아동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