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5일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30일 본회의 통과 시 4월 9일 총궐기대회 및 총파업 회원 의결 수렴 진행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강력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강력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3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악법 총력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뜻을 모았다.

특히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및 의사면허강탈법이 통과될 경우 4월 9일 숭례문 총궐기대회 개최와 대통령 재가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계한 총파업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는 1부 개회식과 2분 본회의로 진행됐다. 1부 개회식은 △개회사 △회장 인사 △의협회장 축사 △내빈축사 △시상식이 이뤄졌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는 동토의 땅에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결에 이어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의사 부족 여부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 진료의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는 오히려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좌)박명하 회장, (우)이윤수 의장.
(좌)박명하 회장, (우)이윤수 의장.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독단의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부의에 따라 악법 저지를 위해 박명하 회장이 의협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단식투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30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과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의장은 국회 및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의료악법이 아닌 민생법안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에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때문이라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 민생법안을 국회와 정치권이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안심하고 집도하고 수술할 수 있는 안전조치 마련을 국회와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으며, 23일 국회 본회의는 2개 악법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며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6개 시도의사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과 20일부터 23일까지 단식투쟁을 진행했지만, 23일 국회는 본회의 부의를 가결했다"며 "비대위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0일 본회의에서 2개 악법이 통과되면 4월 9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숭례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가할 경우 14만 의사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총파업 추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투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는 회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의사회가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25일 서울시의사회가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법안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마리안법 및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보상 등은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41대 집행부는 비급여 의무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검체검사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하고 소통해 현안들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축사에서 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춘래불사춘으로, 봄은 왔지만 의료계는 싸늘한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박명하 회장은 단식투쟁까지 했다"며 "의료계는 스스로 의료현안에 대해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가지고 정치권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들이 단합해 14만 의사가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진료와 수술을 할 때라며, 길거리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집회와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정치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협 집행부, 비대위와 함께 하나로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집행부 및 비대위에 높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개협도 비대위 활동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산하 25개 구의사회회장협의회는 의협 비대위에 투쟁성금 29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산하 25개 구의사회회장협의회는 의협 비대위에 투쟁성금 29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회장협의회는 의협 비대위에 투쟁성금 2900만원을 전달했다.

한동우 협의회 회장은 "이번 투쟁성금은 비대위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했다"며 "25개 구의사회의 투쟁성금 모금이 전국 의사들의 투쟁성금 모금 마중물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비대위 활동 적극 지지 및 참여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총력 저지를 결의도 다졌다.

대의원들은 '간호법 독선추진 의료계 붕괴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등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023년 예산안 28억 7836만원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023년 예산안 28억 7836만원을 의결했다.

한편, 2부 본회의는 재적대의원 183명 중 112명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2023년 예산안 28억 7836만원에 대해 의결했다.

또, 의협 대의원회 건의안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대법원 및 국회 의료 관련 사안과 국민여론 대해 상시 모니터링 의협 적극적 역할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법 면허박탈법 반드시 저지 △무자격 무면허 , 유사 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에서 병의원 리뷰 금지 △독감 무료 접종 대상 확대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9.4의정합의 충실 이행 △한의사 의고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1차 의료기관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대책 마련 △저출산 대비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현실적 보상방안 마련 △보건소장 정규직 전환과 임기 보장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추진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대안 수립 △회원 동의 없는 비대면 진료 추진 반대 △의정회비 부활과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세제혜택 범위 확대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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