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입원일당 진료비와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가 병원-의원급과 비교해 한방계통 병의원 모두 높은 경향이 관측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산학기술학회지에 '자동차보험 환자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과 공급자 유인수요가 강한 자동차보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료비 비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류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한의원은 병원보다 1.11배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의원(6만4146원) ▲요양병원(9만6265원) ▲병원(10만7326원) ▲한의원(11만9074원) ▲한방병원(13만4395원) ▲종합병원(18만8239원) ▲상급종합병원(58만8634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래 내원당 진료비도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았다는 경향도 관찰됐다.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의원(2만5221원) ▲요양병원(2만5882원) ▲병원(3만1131원) ▲종합병원(5만7777원) ▲한의원(6만2072원) ▲한방병원(6만9274원) ▲상급종합병원(10만1332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모두 감소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모두 크게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외래환자 5개년 평균증가율은 의료기관이 평균-5.60%인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21.0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9.06%) ▲병원(-3.49%) ▲요양병원(-11.18%), 의원(-0.53%)인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한방병원(28.36%) ▲한의원(13.79%)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기관이 한방의료기관보다 길었으며,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 횟수는 한방의료기관이 양방의료기관보다 더 길었다.
하오현 교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감독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증이나 상해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추이 관찰과 이용실적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비교 분석해 진료 효율성을 높일 기초정보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