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부 '국민건강' 성과 전략목표 달성률, 절반 그쳤다

감사원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성과보고 담겨
복지부, 지난해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 목표로 4개 목표 설정
42개 성과지표 달성률 66.7%…'국민 건강' 관련 지표 52.4%
저조 이유는 코로나19…건강보험·보건의료 예산 집행률 97.9%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1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전략목표 성과지표 달성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4개 전략목표와 25개 프로그램 목표, 42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했다.

4개 전략목표는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등이다.

복지부가 성과계획서에 따라 2022년도 재정 활동 성과를 측정해 작성한 42개 성과지표 달성률은 66.7%로 확인됐다.
각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은 88.9%,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75%로 비교적 높은 반면,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은 69.2%, 예방형 질병 정책은 25%로 비교적 낮은 축에 속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2개 전략목표만 보면 평균 달성률은 52.4%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복지와 관련된 다른 2개 전략목표가 80% 이상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 달성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일반 진료실적이 감소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출동 및 현장 대응 시간이 증가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이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수월액 증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상승함에 따라 측정 산식 분모가 커져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목표치보다 낮았다.

달성률이 25%에 그친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 전략목표 역시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소록도 전면 통제와 이에 따른 외박, 외출, 면회제한 등으로 입원 생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저하돼 목표치에 미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따른 담배수요 증가, 전자담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담배 반출량이 2021년 실적 35억7,100만갑 대비 2.4% 증가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은 의료진 퇴사,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진료 대기시간이 증가해 전반적인 이용자 고객 만족도가 목표치를 넘지 못했다.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부문별 예산 운용 현황도 공개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203조2,753억원, 집행액은 247조2,183억원으로, 예산 대비 121.6% 비용이 집행됐다.

'보건' 분야 집행액(지출액)은 '건강보험' 부문 11조8,510억원(4.8%), '보건의료' 부문 9조9,196억원(4%)이었다. 나머지 91.2%는 사회복지 분야 내 6개 부문에 투입됐다.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11조8,868억원으로 집행률 99.7%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을 보면 2021년 3.6%, 지난해 9.7%였다.

건강보험 부문 내 3개 단위사업 중 '건강보험 지원 사업' 예산은 9조796억원으로, 9조788억원이 집행됐다.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10조3,290억원으로, 집행률은 96%였다. 266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3,506억원이 불용됐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률은 2021년 16.4%, 지난해에는 26%였다.

보건의료 부문 내에는 24개 프로그램, 133개 단위사업이 있다. 단위사업 중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은 5조3,260억원으로, 이 중 5조1,762억원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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