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잠잠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의사 증원을 피력하고 전라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 수급책에 대한 의료계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등 필수의료 균열이 곳곳에서 감지됨에 따라 의사 수 증원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사들 반대가 있겠지만, 2025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드러내자, 지자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다.
7일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도 창원의대 신설을 위해 지난 3월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창원에만 의대가 없는데다 지역의 각종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현행 의료시스템이 가진 저수가와 열악한 환경 탓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한 것이지, 절대적인 숫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현재 발생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문제가 15년 후 배출되는 의사 수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문제 진단과 해결에 집중해야 국민 건강이 지켜지기에, 그 지점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