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한 보건당국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초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7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자협의회에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계획에 대해 당시 개원가에서는 사실상 1차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신규 도입을 막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4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상윤 과장은 “과장으로 임명된지 한달 정도 돼서 의료자원정책과 내 주요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관련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보니 아직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 현장에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과 맞물려 CT와 MRI 장비에 투자한 개원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더라도 한동안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과장 임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당초 계획은 전반기 관련 고시 발표였지만) 힘들 것 같다”며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비급여 포함 추정 인구 1000명당 촬영건수는 2020년 기준 각각 CT 234.0건, MRI 160.0건, PET 4.2건으로 OECD 평균에 비해 CT는 1.5배, MRI는 2배 많다.
OECD국가의 장비당 평균 촬영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CT는 6987건, MRI는 5264건, PET는 2023건이었지만, 우리나라의 2020년 장비당 촬영건수는 각각 5966건, 5079건, 1144건으로 장비당 평균 촬영건수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인구 1000명당 특수의료장비 촬영은 많지만 장비당 촬영건 수로 따져보면 적다는 게 보건복지부 분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촬영을 잘 하지 않는 병원에도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보고 있다.
백성주 기자 (
